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	발의연월일 : 2019. 12. 26. 발 의 자 : 김종득·김강래·김국환· 임동주·조광휘·김희철· 박성민·안병배·김병기· 강원모·신은호·김종인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변경

나. 계절제 시행을 대비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

다. 계절제 시행관련 근거 법률 조항 삽입 등

(안 제2조,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를 “제18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②「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8조 및 제21조 --------------------------------------------------------.
<신 설>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의2(운행 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

관련 법규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강병원국회의원 대표발의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4.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현행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제외한다.   <신  설>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신창현국회의원 대표발의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해당한다.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현행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제외한다.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현오